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84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9하,1493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|